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18년부터 장애인학대 사실이 적발된 장애인 거주시설 74곳에 14억여 원을 지원했다.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은 거주시설 수는 지난해 기준 50개소로 3년 새 9배, 지원금은 8배 늘어났다.
최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A 시설은 시설장 자녀가 입소 장애인을 폭행하고 이를 시설장이 묵인한 사건이 발생했다. 하지만 A 시설은 사랑의열매에서 사건 발생 이후 올해 3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2494만5600원을 지원받았다.
A 시설에서는 올해 4월까지 입소자에게 압정 보호대를 쓰거나 코로나19(COVID-19) 잠금장치로 입소자를 감금하는 등 학대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.
이 밖에 충청남도의 B 시설은 2019년 3월 장애인 입소자에게 농산물 재배 노동을 무임금으로 강제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, 올해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9450만5199원이 지원됐다.
2018년 6월 종사자들이 장애인을 학대한 사실을 시설장이 이를 묵인해 상습적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실이 적발된 전라남도 C 시설에도 지난해 4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5535만454원이 지원됐다.
사랑의열매 배분 규정에 따르면 배분분과 실행위원회가 배분 취소나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 하지만 최혜영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사랑의열매는 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 거주시설에 지원된 성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.
http://v.daum.net/v/20221019090108884
장애인들의 학대사실 발각된 "이후"에 지원된 금액이 총 14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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